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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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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 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 시 다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찾게 되는 걸거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다급하시지 않도록 미리 소중한 계약서는 평상시에 체크하시고 위치를 가족들에게 말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서 분실시 해결방법.

 

목차.

  • 1. 자주묻는 질문.
  • 2. 전세계약서란?
  • 3. 분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4. 분실시 대처방법 6가지.
  • 5. 예방방법.

 

 

1.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 시 법적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물론 부동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입주 당시의 사진이나, 임대인과의 통신기록, 전세금 지급을 증명하는 내용, 등본등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없어도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 요청하면 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복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이죠.? 전세계약서 분실시 금융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 다양하게 다시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 전세계약서란?

 

 

먼저, 부동산 전세계약서란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간의 계약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고 기본적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서에는 인적사항이나 물적사항 그리고 계약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확인 후 서명해야 유효해지는 문서입니다.

 

3. 전세계약서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요한 문서인 만큼 분실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서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인데요. 권리라 하면 주거의 권리,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등이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계약을 부인하거나 계약사항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을 체크할 수 없으니 서로간의 오해와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 해지 시에도 계약서가 필요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분실시 대처방법.

중개사에게 문의.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에 중개사에게 요청하고 신분확인을 진행 후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안 보는 게 가장 편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굳이 연락해서 의무도 아닌데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법.

 

주민센터는 확정일자 발급 후 발급대장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 및 제출하시면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검색 한 이후 해당 내용을 신청하면 본인 인증을 거친 이후 사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활용하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나 다양하게 방법이 많으니깐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전재하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해당사이트 사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목록에서 재출력 메뉴를 확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방문하기.

 

만약에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해서 계약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분실 예방방법.

전세계약서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디지털화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 또는 중개사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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