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및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임대차 분쟁 시 조정을 위한 위원회 제도.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시 해당 제도를 통한 해결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목차.

• 1.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2. 제도 안내.
• 3. 사무국 위치.
• 4.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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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화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하여 꾸려지는 위원회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아닌 임대하고 임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각의 분쟁과 논쟁에 관하여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심의하는 조정 기구입니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 2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한국 부동산원에서 관련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포스팅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도 안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제도소개 화면.

해당 제도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분쟁,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및 상가 반환 분쟁, 임대차 매물의 유지 및 수선의무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 분쟁, 마지막으로 권리금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하여 1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전화번호 : 1644-5599 (임대차상담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

 

3. 사무국 위치.

서울 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관할).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층. / 02-3394-9870.

전주지사 : (전라북도 관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주)빌딩 3층. / 063-276-8022.

춘천지사 : (강원도 관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층. / 033-244-9793.

고양지사 : (경기도 관할).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층. / 031-902-3573.

대전지사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제302호. / 044-868-8341.

포항지사 : (경상북도 관할).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층. / 054-275-9771.

 

4.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 화면.

한국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례집 등 자료제공" 메뉴를 클릭하면 1.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2.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판례집, 3.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 주택 사례집 다운로드 PDF 화면.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