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목차.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도란.?
• 2.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3. 작성방법.
• 4.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도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부동산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투명성, 세금확보, 분쟁예방 및 통계자료로의 활용등이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다 보내 나라에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해당 양식을 본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셔도 되고 구글링 해서 정부 24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8MB

 

 

3. 작성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이후 2페이지에 보면 작성방법이 나와 있지만, 본글에서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거래당사자 정보 :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를 거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꼭 명시해야 하며 매수하려는 용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지 않더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종류 : 매매를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건축물일 경우 구체적인 종류도 함께 기재 해야 합니다.

 

5. 공급계약 정의 : 최초 부동산 공급 계약을 작성하고 준공 전후 여부 및 임대주택 분양전횐에 대하여 표시합니다.

 

6. 소재지 및 면적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7. 계약대상 면적 : 실제로 거래되는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연면적도 함께 기재합니다.

 

8. 물건별 거래가격 : 각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재하고 추가 비용 및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작성합니다.

 

9. 총 실제 거래가격 : 전체 거래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을 작성합니다.

 

10. 종전 부동산 : 입주권 매매 시에만 작성합니다. 거래금액 및 추가 지불액을 포함한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1.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 : 계약 조건이나 기한 및 거래관련 참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방법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문서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4.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도 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구매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뭔 말일까요? 다운이나 업계약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취지이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잘 계산해 봐라라는 문구 같은데 참으로도 어렵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0억을 주고 산 부동산을 20억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인 10억 원을 거래가격으로 보아서 양도차익을 19억-10억=9억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쉬운 내용을 어렵게도 써놨네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 신고서 제출은 당사자가 해도 되고 중개거래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거짓으로 신고하지 말고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담당공무원이 필요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분양이나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8번 항목과 9번 항목은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며 그 위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