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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인상 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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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인상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사례는 주택 인상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5% 인상 한도를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에서는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부동산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밌는 조정 사례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1. 분쟁 내용.
- 2. 쟁점 및 관련 규정.
- 3. 조정 내용.
- 4. 결론.
1. 분쟁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월세 관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후 임대인이 월차임을 증액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여 월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1-1. 임차인과 임대인은 1억에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2.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였으나 월세 차임의 증액 한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3. 임차인,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의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을 요구함.
임대인: 월세를 70으로 하거나 또는 60만 원으로 하되 갱신되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함.
2. 쟁점 및 관련 규정.
2-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에 대한 입장차이.
2-2: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에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조정 내용.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증액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일시에 지급하고 임대인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함.
임차인은 월세를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일시에 선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4. 결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정 사례만 봤을 때 임차인이 과연 피해를 입지 않은 게 맞는지 살짝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시에 선납하면 목돈이 들어감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부담도 되지 않을까? 란 생각이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아닌지 조정사례로만 봤을 때는 여겨집니다. 당연히 5%만 증액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발생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도 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올렸지만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월세 증액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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