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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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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부터 마지막 임대차 3 법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한 내용으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처럼 30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직접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임차인 쪽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임대차 3 법 중 2개의 법이 욕먹는 도중에 LH 사태며 이것저것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있어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어떠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 일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정보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 3법.
연관 글 : 임대차 3 법 소급
전월세 신고제 요약정보.
| 시행 시기. | 2021년 06월 1일 부터 시행. |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지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군 지역은 제외). |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과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 기준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 주택. |
|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 |
| 처벌 규정. |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안함). |
전월세 신고제는 위 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법입니다. 그럼 왜? 전월세 신고제는 1년이나 뒤에 하는 걸까요? 시스템 구축 때문입니다. 다른 법과 달리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이번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거래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 및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초기 혼선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차인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불하는 금액과 전세금 등이 하나라도 더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기에 증빙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격이기에 세금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키워드.
키워드를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 중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과연 소급이 되어서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많이들 문의한다고 하는데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기존에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오피스텔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QnA.
-신고 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 날인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간으하며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개사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시점까지는 온라인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것은 없지만 추후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전세, 월세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
기존 계약 그대로이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건이 변화하고 금액이 달라졌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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