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임대차 3법 소급 이슈.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장안동 대박부동산 김소장 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정말 시끌시끌 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의 내용인 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은 7월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내년 즉 2021년 6월 시행으로 연기되었고, 전월세상한제와 게약갱신청구권 2개의 법안만 본회의에서 다루어져 통..
부동산 정보
2020. 8. 3. 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