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차이 7가지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

목록.

• 1. 재개발, 재건축 정의.
• 2. 조합원 자격 및 강제성 차이.
• 3. 안전진단 여부.
•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해당사항.
• 5. 재개발, 재건축의 위험사항.
• 6. 재개발 절차.
• 7. 재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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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의.

높은 빌딩 사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차이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재개발과 재건축이란 단어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에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주거시설이 낡은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정비기반시설도 낙후 된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양호, 주거시설 낙후 -> 주거시설 허물고 다시 지음.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함.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낙후, 주거시설 낙후 -> 둘다 허물고 다시 지음. 공공사업적 성격이 강함.

 

간단하게 재건축은 동내에 낙후된 건물 하나 다시 지으는짓는 거고, 재개발은 동내 자체를 엎어서 다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조합원 자격 및 강제성 차이.

단독 2층 주택 사진.

두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조합원의 자격 여부 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생각하면 첫 번째 차이에서 파생하는 부분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주 이면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토지주 및 건축주이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을 소유해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요건 : 토지주 또는 건축주.

재건축 조합원 자격요건 : 토지 및 건축주.

 

 

또 한가지 차이점은 조합원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도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분양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강제로 조합원의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3. 안전진단 통과여부.

사각 2층 단독주택 및 수영장 사진.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어차피 다 부셔서 다시 저으기 때문에 안전진단 절차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해당 여부.

벽돌 사진.

해당 제도는 재건축은 해당 되지만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부동산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개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시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5.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위험사항.

주거 및 노동자 사진.

투자 또는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선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보기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하면 재개발 선정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합니다.

 

6. 재개발 절차.

건물 공사 및 노동자 사진.

구역지정 및 계획단계 - 조합설립단계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개시 공고 및 이주 - 철거단계 - 일반분양 및 건설단계.

 

7. 부동산 재건축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실시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조합해산.